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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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으로 되어 있음 - 지지율이 낮아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자까지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이 됨으로써 후보자 검증과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의 참가 자격을 지나치게 폭 넓게 허용하여 많은 후보자가 참가함 - 이로 인해 토론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짐 -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또는 뇌물 수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 선거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의도적으로 상대후보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원 등으로 위장 등록한 후 불법 사실이 포착되면 신고를 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 상대후보를 선거범죄자로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선거운동 시 소속이 다른 정당의 당직자와의 친분이나 혈연 등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지지를 표방하는 선거운동을 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주는 행위가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함 - 소속이 다른 정당의 당직자와의 친분·혈연 등의 관계를 이용하여 지지를 표방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함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대상자에서 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은 제외하도록 함 -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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