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04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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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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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 급여의 질 제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현재까지도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직무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개정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4-22
1901990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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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ᆞ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경우 주변에 대체할 기관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음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반사실 등의 공표 도입,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도입, 행정제재처분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
정부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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