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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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선 D-100일 특집 2부 - 희망으로.. 미래로
->명숙 활동가 (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 -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 ->이주언 변호사 ( 집단 적인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집단 소...
가족은 정신질환자에 큰 부담을 느낀다
1배, 전체 인구 자살률보다 8.1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신질환 평생유병률 25.4%의 의미 장애인의 자살... 최저임금법 제7조 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 의 보장을 제외하고...
![[통일로 칼럼] 소상공인 미래, 2020년 밑거름에 달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01%252F64862_35861_1557_v150.jpg&w=3840&q=75)
[통일로 칼럼] 소상공인 미래, 2020년 밑거름에 달렸다
이해관계 대척점에 있는 집단 은 거대 재벌이나 은행 등의 공룡이다. 공정성이 결여된 규제 관련 법 조항이나... 영세 자영업의 소상공인의 경우 사실상 가족 경영이나 1인 당 평균 영업이익은 실제 최저임금 에 미치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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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이며 OECD 19개국 중 16위, ILO 99개국 중 57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적용되는 노동자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함 -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노사의 의견대립과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파행화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고지의무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함 -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도 삭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차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임 -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최저임금 산정에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소득분배 효과도 미미하여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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