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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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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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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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19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등이 부재한 경우에만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례 절차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09-23

2212996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자에 포함하고, 비대면 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0인2025-09-16

220942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4인2025-03-27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환자에 관한 기록은 환자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환자의 실질적 의사와 달리 포괄적 동의를 통하여 대리인에게 필요이상 공개되어 환자의 비밀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엄격하게 관리?보호하려는 것임

문정림의원 등 11인2013-01-31

1911021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약사에게 환자, 환자의 배우자ᆞ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조제기록부의 열람ᆞ사본 교부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혼란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환자 조제기록부의 열람ᆞ사본 교부 등을 요구하는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의 개봉판매 관련 벌칙을 완화함 - 안 제30조제2항 및 안 제96조제8호를 신설함

남인순의원 등 13인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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