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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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대안) ▲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아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북 특별 자치도 교육 청 출범... “새로운 전북 교육 의 원년”
도 교육 청은 이날 ‘전북 특별 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북 특별법 )에 반영된 교육 특례도 소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법안 은 △자율학교 운영 △유아 교육 △ 초ㆍ중등 교육 △ 농어촌 유...
"전북특자도 교육 청 출범 통해 전북 교육 을 한국 교육 의 중심으로"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된 교육 특례 4개를 놓고 ' 교육 자치권을 확보한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 에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 교육 △ 초ㆍ중등 교육 △ 농어촌 유학 등 교육 분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 설치, 전문교원 양성, 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학력향상지원법안
- 학생의 학력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미래 사회에서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 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 시대의 인재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자산임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확대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기본학력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성취기준의 100분의 50을 충족하는 학력 또는 상급 학년 진급에 필요한 학력으로 정의함 - 교육부장관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학력보장 및 학력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매년 초등학교 2개 학년, 중학교 1개 학년, 고등학교 1개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교 학력 향상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및 기본학력진단평가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 교사의 추천에 따라 기본학력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기본학력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
- 농어촌의 교육의 황폐화는 농어촌 지역 학생 수를 감소시키고 도시지역의 학생 수를 증가시켜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도?농교육 모두를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생성하고 있음 -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농어촌 초등학교는 소규모화, 통폐합, 폐교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 도시지역 아동이 주소지를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옮기지 않아도 해당 농어촌 초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하면 도시지역 아동의 원활한 농어촌 초등학교 진학뿐만 아니라 농어촌 초등학교의 폐교 위기 해소와 농어촌지역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이 우수한 학교를 별도로 지정하고 지원함 -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농어촌학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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