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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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자진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등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공매대행 의뢰를 한 후 공매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매대행 의뢰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공매공고의 등기나 등록의 지연 등으로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어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지만 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거나 압류에 참가한 다른 기관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함 - 압류 재산 관련 질문ᆞ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업무 관련 권한 확대, 질문ᆞ검사 대상자의 범위 확대, 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공매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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