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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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프 프로선수와 상위 30% 성적우수자에 속하는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음 - 성적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부분일 수 있는 청소년의 스포츠 행위에 대하여 사치세의 일종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고령화로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노년층에게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프 프로선수와 상위 30% 성적우수자에 속하는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음 - 성적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부분일 수 있는 청소년의 스포츠 행위에 대하여 사치세의 일종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고령화로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노년층에게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함 -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 면세되는 소액물품의 범위를 확대함 - 주한외교관 등의 면세 대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규정의 합리화와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범위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은 해당 물품의 판매 또는 반출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된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승인 제도의 경우 과세관청에게 상당 부분 유보되어 있고 규제의 강도가 높은 행정행위 형식에 해당되어 법률에서 직접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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