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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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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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전속고발권 33년만에 폐지
국회는 또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 에 손해를 미칠 경우 업무정지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 국책사업 수요예측 틀리면 용역업체가 배상' 건기법 개정안 발의
대형 국책사업 및 민자 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 예측을 부정확하게 한 용역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28일 엔지니어링 업계는 지난 27일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전북 군산)이 대표 발의한 ‘ 건설기술관리법 ...
"과도한 수요예측 따른 국가 예산 낭비 방지해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7일 "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이번 개정안은 타당성 조사 용역목적물의 이용실적이 수요예측 결과의 100분의 50에 미달해 발주청이 손해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에 따른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설계 등 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밝히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타당성 조사에 대한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타당성 조사 용역목적물의 이용실적이 수요예측 결과의 100분의 50에 미달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은 경우 설계 등 용역업자가 그 수요예측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관 및 공개를 의무화함 - 부실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부실 수요예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므로 설계 등 용역업자가 수요예측 자료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자료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정지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불량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을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의무를 사용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부과하도록 하고, 반품된 레미콘 재사용 시 품질인증을 거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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