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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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영의 균형발전· 지방 분권을 위한 외침]청주시는 주민자치회 조속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104217_616096_184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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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할 예정임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재정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는 통합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부칙을 개정하여 제28조의 적용 시한을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로 연장하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를 2011년 이후에 설치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적용하도록 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구역 간의 통합도 적극 장려되어야 하나, 법률상의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구역 간의 통합이 추진되는 경우,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구역이 축소되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국가가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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