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아이돌로 일컬어지는 청소년연예인의 선정적인 공연과 노출이 청소년연예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연예기획사가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연예인에게 선정적인 공연을 강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연예인을 성상품으로 묘사하는 매체물을 제작·발행·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일반 청소년을 대중매체의 선정적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청소년연예인이 음란하거나 성적인 목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매체물을 제작·발행·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소년연예인의 선정적인 공연을 하는 내용을 담은 매체물에 출연하는 청소년연예인의 의사에 반하는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에게 제작·발행·송신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연예인에게 음란하거나 성적인 목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강조하는 내용의 공연을 요구하거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매체물의 제작·발행·송신을 중단하지 아니하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최민희의원 등 16인2013-03-05

1906496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격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그에 기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최원식의원 등 11인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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