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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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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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64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7-18

2210312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01

2208363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2025-02-24

유사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과몰입 문제가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 게임과몰입 문제는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과는 발생원인, 치유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고 게임산업의 진흥정책과 역기능 해소를 위한 규제의 목적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음 - 게임과몰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상민의원 등 10인2014-07-07

1902951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의 적용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 청소년의 연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교육의 실시를 게임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전병헌의원 등 13인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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