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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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ame.dailyesports.com2026-09-16중립

[기고] 게임 이 되기 싫은 게임 들

우리나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게임 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청소년 을 보호해야 하고, 게임 의 사행화를 막아야 하며, 이용자가 돈을 지불하는 확률형 상품의 정보를 정확히...

gamevu.co.kr2026-06-15중립

[박형택의 콘텐츠 이야기] 게임 위원회는 왜 게임 전문가가 소수인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문화예술ㆍ문화 산업 ㆍ 청소년 ㆍ 법률 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ㆍ역사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 ㆍ 아동 ...

fomos.kr2026-04-13긍정

" 게임 법 전부개정안, 20년 설계할 법...실행에 구체화 필요"

이번 정책토론회는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의 쟁점을 검토하고... 등록, 청소년 이용불가 콘텐츠, 현금성 가치 이전 및 거래 유사행위 등 위험지점에만 강화된 인증을 배치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64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7-18

2210312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01

2208363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2025-02-24

유사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과몰입 문제가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 게임과몰입 문제는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과는 발생원인, 치유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고 게임산업의 진흥정책과 역기능 해소를 위한 규제의 목적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음 - 게임과몰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상민의원 등 10인2014-07-07

1902951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의 적용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 청소년의 연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교육의 실시를 게임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전병헌의원 등 13인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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