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난임 부부의 알권리 보장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난임시술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또는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을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각종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육아와 관련된 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임산부 본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있음 - 동법 제17조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원 및 공동주택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거나 이를 불법 대여하는 행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장 입구를 차단하는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행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저해하고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