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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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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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이 아닌 치매환자가 실종된 경우 실종자 보호 및 지원조치를 받지 못하고 단순가출자로 취급되어 조속한 발견 및 복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치매 환자의 경우, 그 연령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박성호의원 등 10인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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