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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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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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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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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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치매질환자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함에 따라 법률 간 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치매로 인한 실종 부분을 삭제함

보건복지위원장2013-05-03

1903025대안반영폐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이 아닌 치매환자가 실종된 경우 실종자 보호 및 지원조치를 받지 못하고 단순가출자로 취급되어 조속한 발견 및 복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치매 환자의 경우, 그 연령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박성호의원 등 10인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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