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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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협중앙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농협경제지주는 조합 원에게는 비싸게 사고, 소비자 에게는 싸게 파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어, 일반... 농협중앙회 이사 선출 규정은 농협 협동조합법 제130조 2항부터 4항까지 명시되어 있다. 현행법 에서는 회원 조합 장...
전국 생협 대표자 1184인, 생협법 개정 촉구
내용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생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병덕... 현행법은 생협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 정하고 있는데, 생협들은 공정위는 경쟁 정책과 시장...
정무위,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 등 114건 법률안 의결
신용 협동조합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으로 규제가 어려운 6개의 다크패턴 유형(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임에도 그 범위나 기준을 법률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음 - 이에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 또는 재고물품 처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자주·자립·자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임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는 것임 -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의 제명사유와 연합회원의 탈퇴 절차를 조합이나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함 - 조합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와 그 밖의 전국연합회로 분리하고 그 설립요건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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