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0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알코올폐해 예방 및 감소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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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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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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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amefocus.co.kr2025-11-07중립
[창간기획] ② KCD 등재를 앞둔 '게임이용장애', 균형 속에 답이 있다
마약중독,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물질 중독은 직접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는 명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규제 및 금전적 부담(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 등) 부과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hani.co.kr2024-01-23중립
과음이 능력인 사회…간접음주 피해는 모두가 나눠 갖는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는 이 관점에 따라 음주 폐해 예방 과 감소 를 위해 각 회원국이 시행해야 할 다섯 가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랑구는 ‘서울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21.hani.co.kr2024-01-22중립
만취한 사회가 술 마시라고 권했잖아? 그래 안 그래?
2018년 세계보건기구는 이 관점에 따라 음주 폐해 예방 과 감소 를 위해 각 회원국이 시행해야 할 다섯 가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랑구는 ‘서울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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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405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폐해와 관련된 정책이 범정부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음주폐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적비용 추계 분석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음주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음주폐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최동익의원 등 11인2013-04-05
1913229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수명이 음주로 인해 크게 줄어들고 있음 - 음주폐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주류 광고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주류 광고 제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문정림의원 등 13인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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