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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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위반 범죄로 인한 취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가중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재산 이득액과 양형기준을 조정하여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및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부터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재산 이득액의 가액 범위를 넓히고, 그에 따른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및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부터 법 집행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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