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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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풍수해보험가입촉진 추진계획 대상지역에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가 있는 지역 중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재난피해 발생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풍수해보험 가입의 촉진 대상 지역에는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은 포함되어 있으나 방재지구는 누락되어 있음 -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방재지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손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의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의 풍수해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주민 참여형 선진재난관리 제도임 -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결과, 재난관리 분야에서 국민들의 자율적인 재난관리참여와 자기책임을 부여하여 재난관리주체로서 역할 및 지위 등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정책자금 수혜자들에게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 - 재난지원금·정책자금 수혜자 및 재해우려 시설로 관리되는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여 재해 취약지역 내 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풍수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보험 미가입시에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재보험사업 도입과 풍수해보험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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