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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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표준수가제 도입' 등 동물 공약 발표…" 동물 복지기본법 속히 통과"
크게 ▲반려 동물 보호 강화, ▲비(非)반려 동물 복지 제고 ▲ 동물 복지 법제도 기반 확립 3대 분야의 10대... 반려 동물 보호 강화에는 '반려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3종 패키지' ' 동물학대 자 사육 금지 제도 도입' '반려 동물 ...
![[청원 언박싱] 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 등 동물학대 를 근절하기 위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227158_447281_4316_v150.jpg&w=3840&q=75)
[청원 언박싱] 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 등 동물학대 를 근절하기 위한 ...
규정하고, 동물학대 에 대한 실효적 처벌과 피해자 보호 를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청원의 내용... 신속한 보호 명령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도입 - 동물학대 전력자의 일정 기간 동물 소유·입양 금지 제도 신설...
반려견들에 '비비탄' 수백발 쏜 해병대원들... "가해자 반성 없고 경찰...
측이 법제도 개선과 함께 경찰·군 당국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14일 남언호... 남 변호사 측은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는 '물건 손괴' 수준의 범죄로 다뤄져 대부분 벌금형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행위를 금지하는 등 동물보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세계동물권리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Animal Rights)에서는 모든 동물은 동일하게 생존의 권리와 존중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동물도 학대 또는 잔혹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동물의 복지를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생명윤리학자들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므로 그 자체로서 존중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동물학대에 대한 실효적 처벌수단이 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폭넓게 마련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주간을 정하도록 함 - 동물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동물학대를 신고를 받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 - 동물학대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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