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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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6-07-15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21887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5-07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소득의 정체와 계층 간 소득 양극화가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내수 진작을 위하여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이익이 임금소득자, 특히 비정규직과 같은 저소득 근로자와 하청 중소기업에게 배분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대한 세액공제와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증가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함 -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원사업자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박원석의원 등 13인2014-10-06

1903011임기만료폐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계획서·결산서 및 근로환경제공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 의무를 준수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특례와 세제상 지원 등을 규정함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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