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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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heraldcorp.com2024-07-25중립

K칩스법 , 3년 연장… 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계속·탄력고용[2024 ...

현재는 월별 상시 근로자 수 합계를 개월 수로 나눈다. 또 중견기업의 범위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 기준은 3000억원이며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시...

smedaily.co.kr2024-07-25중립

[2024 세법개정] 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서 계속·탄력고용으로

등 특성을 반영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시 근로자 는 기간제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 기준은 3천억원이며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시 5000억원이다. 중소기업의...

yna.co.kr2024-07-25중립

[2024세법] 고용세액공제 개편 '상시근로→계속·탄력고용'…K칩스법 연...

등 특성을 반영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시 근로자 는 기간제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 기준은 3천억원이며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시 5천억원이다. 중소기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2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어기구의원 등 11인2026-10-01

222169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2인2026-09-30

222103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정부2026-09-03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소득의 정체와 계층 간 소득 양극화가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내수 진작을 위하여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이익이 임금소득자, 특히 비정규직과 같은 저소득 근로자와 하청 중소기업에게 배분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대한 세액공제와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증가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함 -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원사업자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박원석의원 등 13인2014-10-06

1903011임기만료폐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계획서·결산서 및 근로환경제공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 의무를 준수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특례와 세제상 지원 등을 규정함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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