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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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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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기간 및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친족관계는 발주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사전에 해당 공공기관과 업체의 소유주 등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그 명단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원 중 해당 중앙관서의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청렴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중 해당 중앙관서 또는 유관기관에서 재직하였던 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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