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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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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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처리형태에 '가축분바이오차'를 추가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 신고 기준을 적용하여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각화를 장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를 정화를 통하여 강으로 방류하거나 퇴비ᆞ액비ᆞ고체연료 및 바이오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상 개별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스스로 정화하거나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게 이를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이러한 방법으로 정화 후 방류하는 경우에도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상 퇴비ᆞ액비, 고체연료, 바이오에너지로만 한정되어 있는 재활용품에 정화재처리수를 추가하여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정화재처리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지, 농경지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생산자단체 정의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단체임에도 생산자단체로서의 참여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 생산자단체 정의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추가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현행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단지 안에 구매 또는 판매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추가함 -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여 신설되는 협동조합이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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