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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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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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진료 직접 수행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 수행하도록 하며, 수목진료센터의 지정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수목을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하며,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의 진료·치료와 관련한 자격증이나 진료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목의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진료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수목의학 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기술 전문자격인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통하여 나무의사로 선발하여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는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에 대한 정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원산업 개발촉진 및 창업지원 등 정원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 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정원문화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정원지원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원전문가의 교육과정 인증, 인증취소, 전문가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수목원의 운영 등 이해 당사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정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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