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00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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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상영관 등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폐업한 영화상영관의 경영자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되,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업 또는 영화상영관 폐업 시 폐업신고 의무 및 직권말소 근거를 마련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함 - 비디오물감상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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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2인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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