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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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휘영 "애니 영화 에 쓰이는 영화 발전기금 비중 확대 챙기겠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07년 신설된 영화 발전기금은 영화 산업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 영화 제작 지원', ' 영화 유통 지원', ' 영화 정책 지원', '첨단 영화 기술 육성' 등에 쓰인다. 영화 입장권에 대한...
"점점 야해지는 숏폼 드라마"…부처간 핑퐁에 청소년 보호 '구멍'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 비디오법)'에 따르면 비디오물 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면 영등위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청소년...
‘오디세이’ 아이맥스 암표로 2천만원 벌었나‥“수요가 정한 가격”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뒤늦게 영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GV는 지난 8월 27일 "최근 IMAX 예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많은 예매 기회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상영관 등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폐업한 영화상영관의 경영자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되,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업 또는 영화상영관 폐업 시 폐업신고 의무 및 직권말소 근거를 마련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함 - 비디오물감상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관의 부당한 요금청구를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선택과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영화 관람요금의 세부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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