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9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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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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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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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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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631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물가안정’ 단일 목표에 한정되지 않고, ‘금융안정’ 목표까지 포괄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제가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 - 개정안은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병렬적으로 추가하고, 열석발언권 제도 조항을 삭제하며,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키고자 함
심기준의원 등 10인2018-07-30
2003703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행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함 -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1인2016-11-17
1906106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국은행법에서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을 삭제함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07-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258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기명으로 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행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함 -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종학의원 등 15인2012-10-23
1906106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국은행법에서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을 삭제함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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