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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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첨단산업 향한 다각적 지원으로 미래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 농촌진흥청 등 주요 부처의 장· 차관과 과학기술수석비서관, 국가바이오 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한국 산업 은행 , 한국 제약바이오협회, 한국 중견기업연합회 등의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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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일 칼럼] 방산수출 맞춤형 금융 지원 정책 수립해야
수출입 은행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금융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를... (11호)·선거대책 위원회 세계5대강군 위원회 공동위원장·국방안보특별 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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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모닝 경제 브리핑-3월 28일] 美 증시, 은행 주 훈풍 속 혼조…메타·...
[ 금융위원회 ] - 김주현 금융 위원장, 국무회의(10시) - 김소영 금융 위 부위원장 ,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10시) [ 한국은행 ] - 2023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시) - 2023년 5차 금통위 의사록 공개(16시) [ 금융 감독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물가안정’ 단일 목표에 한정되지 않고, ‘금융안정’ 목표까지 포괄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제가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 - 개정안은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병렬적으로 추가하고, 열석발언권 제도 조항을 삭제하며,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키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행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함 -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국은행법에서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을 삭제함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기명으로 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행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함 -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국은행법에서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을 삭제함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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