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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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의도에 수의사 2천 명 모인다 ‘ 동물 의료 말살 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
2011년 6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동물 진료 비 부가가치세 반대 집회에서 당시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입장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 는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여전히 불법적으로 횡행하고 있다. 화성에서...
반려동물 치료비엔 세금 없다? 부가가치세 부과[김규회의 뒤집어보는 상...
반면 반려동물 진료 는 세법상 사람의 의료 행위 가 아닌 일반 용역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일부 진료 와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 가 부과된다. 이는 동물 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세법이 정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반려동물 의료시장 규모 1.2조원? 수의업 매출 2조원? 통계의 한계
본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규모’ 에 대해 귀한 의견을 주신 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세통계(KOSIS) 자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동물 진료 비 부가 세 면세대상이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행위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필수적인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국민이 늘고 있음 - 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매우 큼 -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 사육자 약 400만 세대의 가구 중 34%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임 -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측면과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는 반려동물이 정서적 안정을 돕는 측면에서 볼 때 정책적인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기관과 단체에서 제공하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조치 또는 진료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제공하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조치 또는 진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비가 국세로 이전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함 -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와 진료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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