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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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정된 제품 안전 기본법, 소비자보호 여전히 미흡
물론 현행법 으로도 안전 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현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에 강제인증과 자율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전안법 개정안 통과됐지만…소상공인 부담은 여전
동시에 소상공인들에게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현행법 에 대해 불만도 드러냈다. 또 다른 의류업 종사자도... 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으로 20년 넘게 안전관리 가 진행돼 왔다"고 기존 제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안법 논란에, 옥시도 KC인증 받았다?
현행법은 전기용품과 유아 용품 등에만 KC 인증을 필수화했다. 국회는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각각의 법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다. 전문가들은 법의 취지는 옳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에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함유할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안전기준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법」과는 달리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전(全)성분 표시가 강제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가정용품으로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함유할 우려가 있는 세정제, 합성세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생활화학가정용품은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 중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PVC 파이프는 상ᆞ하수도 및 통신 등의 국가 기간망 구축사업의 중요 자재로서 국민의 위생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축자재임 - 안전ᆞ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이용하여 영업 또는 공사ᆞ작업을 하는 자가 안전ᆞ품질표시가 없는 안전ᆞ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영업 또는 공사ᆞ작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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