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997원안가결개정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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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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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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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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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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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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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92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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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에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함유할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안전기준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법」과는 달리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전(全)성분 표시가 강제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가정용품으로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함유할 우려가 있는 세정제, 합성세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생활화학가정용품은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 중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3인2013-11-20
1906846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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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의원 등 11인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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