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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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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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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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단기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여 피해자의 안정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를 입법화하여 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의 사례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 강화 및 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동생활에서 건강관리를 도모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 편성 비율의 범위에서 동 홍보영상의 채널별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보다 가정폭력 발생률이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실태는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가정폭력을 지속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범죄를 담당하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폭력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가정폭력 상담소의 업무에 신고자 및 상담 요청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가족상담을 제공하는 일을 추가함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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