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에서 함께 살지만 가난함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보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외국인 특례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5년이다. 당시 결혼이주민이 빠르게... 성착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여부가 국적에 따라 달라져도 되는가. 바람직한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개선...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51521_370658_5548_v150.jpg&w=3840&q=75)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도 위기사유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의료급여)에 적용된다. 해당월...
국회, 지난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등 122건 접수
발의) ▲성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덕흠 의원 등 12인 발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부 제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급여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산정에서 공제하여 생계급여를 보장하고, 국가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기초생활 지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보호나 안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나 안전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함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는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상생활질병 치료는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음 - 따라서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확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및 보호시설 종사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동생활에서 건강관리를 도모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 편성 비율의 범위에서 동 홍보영상의 채널별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