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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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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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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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급여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산정에서 공제하여 생계급여를 보장하고, 국가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기초생활 지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보호나 안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나 안전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함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는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상생활질병 치료는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음 - 따라서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확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및 보호시설 종사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동생활에서 건강관리를 도모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 편성 비율의 범위에서 동 홍보영상의 채널별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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