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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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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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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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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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를 상설기구화해야 할 시점임 -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사무처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함

김우남의원 등 12인2015-03-30

1916247대안반영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 내 설치된 관광시설의 대부분은 유원지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유원지의 범위에 체류형?정주형 숙박시설 등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관광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음 -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함진규의원 등 21인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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