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jusori.net2026-10-12중립

'수상 도시 에 소형공항까지' 격동의 제주 관광

이듬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제3절 '관광 및 향토문화의 진흥' 제169조부터 제181조까지 관광 관련 특례 조문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제주 관광진흥기금 설치 와...

jejusori.net2026-10-06긍정

'본토와 격리된 실험지' 제주 영리병원의 잔혹사

제주 입장에서는 공공 의료와 국제자유도시 의 산업적 목표가 충돌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허진영)를 구성하고 의료 민영화의 위험성과...

jeonmae.co.kr2026-10-02중립

[PICK! 이 안건] 문대림 등 11인 "정책연구위원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등 11인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사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를 상설기구화해야 할 시점임 -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사무처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함

김우남의원 등 12인2015-03-30

1916247대안반영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 내 설치된 관광시설의 대부분은 유원지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유원지의 범위에 체류형?정주형 숙박시설 등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관광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음 -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함진규의원 등 21인2015-07-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