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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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395010_1182742_4842.jpg&w=3840&q=75)
[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
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실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탁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미미한 실정이고 그 현황자료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실태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한 수탁기업은 수탁기업협의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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