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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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국 "허위사실공표죄서 '행위' 빼면 李 면소길 열려"
현행법 으로 갈 경우 이 대통령 이 파기환송심(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조 원장에 따르면 그가 애초 하려던 말은 이재명 대통령 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입법 이슈]당원명부 대조부터 법인 허가 취소까지…국회, 조직적 정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4%252F202608041446243750756-2-681933.jpg&w=3840&q=75)
[입법 이슈]당원명부 대조부터 법인 허가 취소까지…국회, 조직적 정치...
4일 국회에 따르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이 입당 신청자의 이중당적 여부를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정당...
법무부도 반대한 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李 대통령 재판에 영향 주나
대통령 의 형사재판에 실제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 이 대통령 은 공직선거법 ·위증교사·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등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의 참가 자격을 지나치게 폭 넓게 허용하여 많은 후보자가 참가함 - 이로 인해 토론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짐 -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또는 뇌물 수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 선거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의도적으로 상대후보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원 등으로 위장 등록한 후 불법 사실이 포착되면 신고를 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 상대후보를 선거범죄자로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선거운동 시 소속이 다른 정당의 당직자와의 친분이나 혈연 등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지지를 표방하는 선거운동을 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주는 행위가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함 - 소속이 다른 정당의 당직자와의 친분·혈연 등의 관계를 이용하여 지지를 표방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함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대상자에서 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은 제외하도록 함 -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선후보 TV토론회 출연자격을 국회 의석 5인 이상의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100분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선후보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고 검증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소 후보들이 TV토론회에 난립함으로써 제대로 된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대선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선후보 TV토론회 출연자격을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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