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9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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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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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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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07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8-26
2220254본회의 통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7-29
2215631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철민의원 등 13인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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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031임기만료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경쟁행위 유형 전부에 대해 행정청에게 시정권고나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현행 목적 조항을 확대 조정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5인2015-12-04
1912517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ᆞ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규정은 특정 법인의 동일성에 대한 일반인의 혼란과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함
권성동의원 등 10인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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