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보험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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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5-02-28긍정

[위클립] 2월 4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인구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국민 연금 보험 료율,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지자체가 아동 ·청년· 장애 인에 대한 공적 전달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인력을 확충해...

ohmynews.com2024-08-16중립

'노동법원' 30년 논의에 마침표를 찍자 [소셜 코리아]

기여에 의해 조성되는 재산권적 성격이 높은 사회 보험 영역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주거급여, 구직자 기초보장제도, 아동 수당 및 기초 연금 등과 육아휴직, 모성 보호 등 다양한 급부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ggilbo.com2024-04-04긍정

[4·10 총선 비례정당 정책공약] 거대 양당 위성정당에 맞서 정책 선명성...

건강 보험 적용 범위에 '요양병원 간병비' 포함, 부모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아동 수당 청소년까지 확대, 무이자 자녀교육 생활비 지원 등이 골자다. 균형발전·지방소멸 대응 정책공약도 있다. 균형발전 특별 회계 두 배 확대...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임 -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장치를 두어 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보험료 부담이 큰 노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급여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료나 급여의 제한 등 건강보험의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양승조의원 등 11인2015-06-11

1902263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가입자와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현행법상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나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같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과거에 오랜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다고 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이와 같이 과거 연금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으나 현재는 가입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2012년 6월 현재 총 538만 6,815명임 - 이 중에는 연금보험료를 293개월(24년5개월)동안 납부한 사람을 포함해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하여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58만 3,753명이나 존재함

최동익의원 등 11인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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