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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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사업은 긴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물품등의 반입ᆞ반출과 방문 승인 등이 까다로운 기준 및 승인절차에 의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 -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가 통일부장관에게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남북한 방문의 승인ᆞ물품등의 반입 및 반출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민족 모두의 이익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 및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임 - 한반도 물류중심 및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갖춘 국토 중앙부 비무장 지대의 북한 인접지역에 보다 성숙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모델사업으로 남한의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제고와 북한의 공업기술력 향상이라는 남북 상호 비교우위 분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남북 주민 간 공동생산 참여 및 상호 이해와 협력의식을 제고함으로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을 한반도 및 동북아 교통ᆞ물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에 시범 지정하고, 개발ᆞ운영 및 확대할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을 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 내에 우선 지정하도록 함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준공검사, 조세ᆞ부담금의 감면 등을 규정함 -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제ᆞ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북한진출기업의 입주, 산업평화의 유지 등을 규정함 -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인력 및 물자교역, 협력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북한주민의 출입ᆞ체류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한 주민의 접촉신고나 협력사업 신고수리제도 등을 재정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제도를 구축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전화, 편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일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협력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수리를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 여부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통일부장관의 남북교류·협력 제한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남한 주민이 있는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0년 정부에 의해 취해진 5?24조치는 법률 근거에 따른 법률적 행위가 아닌 통일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정부의 임의적인 대북 정책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불허?불승인 또는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서 사업 진행의 안정성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승인 및 신고요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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