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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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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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직무규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불필요한 정보들이 대부분임 -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위원회로, 그 중요성이 큼 -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평균 위원 수를 고려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 도달기한을 현행 인사청문회개회 5일 전에서 인사청문회개회 10일전까지로,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현행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에서 인사청문회개회 5일전까지로 변경하고 답변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개회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을 현행 자료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그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하고 공직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도입된 후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확대 및 제도적 개선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 - 현행 인사청문회의 경우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과정에서 도덕성, 업무 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관한 사전 인사검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인사청문 실시 기간이 20일에 불과하고 공직후보자의 거짓진술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 이에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그 결과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내실화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통해 적격자의 공직 임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기 전에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친 후 임명동의안등의 요청사유서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며,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로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거짓 진술(서면답변, 자료제출 포함)에 대하여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공직후보자의 거짓 진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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