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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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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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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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의 통합관리 및 복권기금의 운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복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관리기관의 자체사업이 아닌 다양한 공익사업에 분산·사용되고 있는 복권기금의 특성상 이를 복권위원회에서 담당하기에는 그 전문성이 부족하여 매년 상당액의 기금이 사업추진과정에서 계획 변경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등 복권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복권위원회의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복권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복권업무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주체를 복권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함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회는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8.)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와 출연금의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권기금의 일부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복권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권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 권한 중 일부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음 - 기금의 사업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수행함으로써 기금관리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사업내역에 실질적 사업 수행부처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 부처의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기금을 사용하는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ᆞ운용주체는 기획재정부이나, 실제 사업은 27개 부처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관리ᆞ감독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ᆞ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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