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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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에 있어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확정 후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 개정안은 개별 일반재산 또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심의되도록 하고, 매각 절차에 있어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여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 함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대신하도록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위원회 개의에 과반 정족수 규정을 두도록 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실질적 심의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을 임명, 위촉하는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함 - 국유재산의 투명한 활용을 위해 종래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유재산 정보공개대상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각 부처가 관리ᆞ처분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의 상세내역(소재지, 가액, 용도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유휴부지 등의 매각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교의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여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이나,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을 다른 기금이나 기관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재원을 배분받은 사업부처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짐 -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금의 사업내역에 실질적 사업 수행부처의 내역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해당 부처의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금을 사용하는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금의 운용?관리주체는 보건복지부이나 실제 사업부처는 보건복지부 외에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및 산림청 3개 부처가 사업수행에 관여하고 있음 - 다른 부처의 집행액이 해당 기금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결산 총지출 기준 24.2%(409억 원)를 차지하고 있음 - 응급의료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함으로써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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