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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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건설에서 기계화시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재해복구에도 투입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 건설기계대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를 5대 이상 소유하여 단독 또는 다른 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 건설기계를 4대 이하 소유하여 개별로 대여사업을 하는 개별대여사업자 및 건설기계를 1대 소유하고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1인 사업자인 연명대여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음 - 일반대여사업자 중 실제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수 관리사업인 주기장(주차장) 임대 및 업무대행만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대여업을 하지 않는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신규 연명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여사업의 신설이 아닌 대여사업의 승계로 해석되어 취득세 감세혜택을 5년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기계 대여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설립 규정을 완화하여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를 보다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임대료 체납예방을 위해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확대지정을 통해 임대료 체납을 예방하고자 함 - 건설기계를 임대차 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부과시키고 있는 현 규정은 임대인보다 대형업체인 임차인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체결을 회피하고 있어 거래관계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 수출은 통상 전문 수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설기계 소유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실제 수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수출 대상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수출이행여부 신고 및 수출 미이행시 폐차 또는 재등록 의무 등을 소유자가 아닌 건설기계 수출업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 건설기계 수입업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른 건설기계 제작자나 정비업자 등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건설기계 사후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시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적성검사 없이 바로 면허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과정 이수 후 적성검사를 거쳐 면허를 발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 분담금 부담비율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함 - 건설기계를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 주변 등에 불법적으로 주기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및 교통 혼잡 등의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자단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 또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총회의 의결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시장의 경쟁원리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체제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경유의 유류세를 휘발유 대비 85%까지 끌어올리면서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에 대하여는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유류보조금제도를 시행함 - 건설기계도 임대료 중 70% 이상을 유류비가 차지하는데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별도로 유류보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관급공사 중 유류비 상승에 따른 비용을 건설원가에 포함시켜 지급함 -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아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유류보조금을 직접 지급해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건설기계사업자에게는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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