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일교육에 반영하며,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일교육을 내실화하는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촉진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통일교육 책무를 강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통일교육 추진실적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국회 보고 절차와 추진실적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치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발맞춰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또한 다양화된 방법과 수준으로 진행되는 추세임 -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통일교육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임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통일교육원의 설립 근거를 명문화하여 통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현재의 통일교육은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에서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바, 보다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변동에 따른 정치 및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또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원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자 함 - 지역 단위로 세분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역할을 강화함과 더불어 북한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통일교육시설로서의 ‘통일관’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