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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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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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이나,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을 다른 기금이나 기관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재원을 배분받은 사업부처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짐 -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금의 사업내역에 실질적 사업 수행부처의 내역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해당 부처의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금을 사용하는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ᆞ운용주체는 기획재정부이나, 실제 사업은 27개 부처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관리ᆞ감독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ᆞ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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