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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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주희 "국가우주위원회, 장관 없이 안건 12건 중 11건 처리"
우주개발 진흥법 은 정부 측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 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단독]국가우주위 의결 12건 중 11건, 장관없이 처리…대행규정도 공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10%252F2026101214515849545_1.jpg&w=3840&q=75)
[단독]국가우주위 의결 12건 중 11건, 장관없이 처리…대행규정도 공백
12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반면 '우주개발 진흥법 '은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의 역할을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의결 사항의 집행을...
“대학까지 셔틀버스” 영재 유치전 후끈…영재학교 3곳 추가 지정 예정
2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과기정통부)가 지난 8월부터 진행한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 에 따라 지정·설립되는 기관으로 무학년제, 교과 편성 등 학사 운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ᆞ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이나,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을 다른 기금이나 기관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재원을 배분받은 사업부처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짐 -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금의 사업내역에 실질적 사업 수행부처의 내역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해당 부처의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금을 사용하는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의 사업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되어 사업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실제 집행하는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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