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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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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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ᆞ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이나,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을 다른 기금이나 기관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재원을 배분받은 사업부처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짐 -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금의 사업내역에 실질적 사업 수행부처의 내역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해당 부처의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금을 사용하는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의 사업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되어 사업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실제 집행하는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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