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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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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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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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벌금 상향 등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불법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 및 지도?단속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담보금을 국고가 아닌 현행 「수산업법」상의 수산발전기금의 조성 재원에 포함시켜 불법어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및 예방?단속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음 - 기금의 사업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수행함으로써 기금관리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사업내역에 실질적 사업 수행부처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 부처의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기금을 사용하는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ᆞ운용주체는 기획재정부이나, 실제 사업은 27개 부처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관리ᆞ감독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ᆞ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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