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29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5인2026-08-26
221447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5인2025-11-21
221189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8인2025-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346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급 의료기관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되어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의원급 의료기관에 세제상의 혜택을 부활하여 지원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용익의원 등 15인2015-10-23
1917074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되어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함 -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적용하여 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함

나성린의원 등 10인2015-10-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