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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29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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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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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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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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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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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2025-09-12
221131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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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한 선수 등 체육인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정부의 최저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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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대회와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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