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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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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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모나 자녀에게 명의신탁 하거나 변칙적으로 증여한 뒤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하면 공직자의 재산 은닉을 밝혀낼 방법이 없음 -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의 직계존속·비속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가 임명·선출되어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비속에 대하여는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내역 공개 시 생계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직계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취임 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직계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 직계비속의 재산도 재산등록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내역 공개 시에도 이것이 적용돼 후보자 검증에 제약으로 작용함 - 공직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직선거후보자의 직계비속과 재산등록대상 공직자 중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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