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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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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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교육법안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호?교육이 이원화되어 있어 육아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 취학 전 아동의 부모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유아교육 기회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함으로써 영아?유아의 교육기능과 보육기능에 관한 소관부처와 그 근거법령이 각각 다른 데서 비롯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중복?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영아?유아에 대한 공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영아?유아교육 기회의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고, 영아?유아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에 대하여 3년의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영유아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영유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로 함 - 영유아학교는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주간?반일제, 주간?시간연장제, 전일연장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영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유아학교평가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하여 교육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보육시설이 전환절차를 거쳐 영유아학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長) 또는 교사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영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및 유치원·보육시설간의 연계 운영 등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조정·심의를 목적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하지만 유아교육법 제정이후 당시 보육 정책을 관할했던 여성부는 2004년 12월 3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기능 및 위원회 구성이 유사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설치 근거를 둔 바 있음 - 「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 4년이 지나도록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동 법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유치원, 학교,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함 -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고 있음 - 모든 어린이집을 건축물석면조사를 받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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