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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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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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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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335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후에는 적발되더라도 기업의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현행법상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지정ᆞ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도 수출입금지 대상물품에 포함시켜 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3-11-10

2014656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의 모피로 만든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이정미의원 등 10인2018-07-31

유사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육캡슐 등을 밀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1인2012-12-06

1905211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국제조약의 취지를 수용한 관세법 제30조와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31조~제34조에 따라 산정되고 있음 -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5조의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국제거래시세나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재산국외도피, 탈세, 국가예산의 편취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격조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징역형까지 부과하도록 함 - 통관질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276조의 조문명을 내용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김광림의원 등 10인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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