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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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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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KS 인증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인증심사 유형과 대상을 확대하고, 중복적인 시험 검사를 최소화하며, 품질경영 우수 기업에 정기 심사 일부 면제 등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확보하며, 중소기업 등의 인증 비용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중소기업 부담 완화, 국민 안전 확보, 산업 표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전통문화산업은 최근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지만, 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미약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소극적인 무형문화유산 보존정책에 묶여 있고,「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 음악, 출판, 방송영상 및 만화 등과 동일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한류열풍과 같은 세계화조류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 창조경제 발전과정 속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창조산업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그 밖에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상주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을 전통문화촌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을 두도록 함 - 전통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상품의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을 연장하고 부실감리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시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함 -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사용 의무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부실 수요예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므로 설계 등 용역업자가 수요예측 자료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자료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정지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불량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을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의무를 사용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부과하도록 하고, 반품된 레미콘 재사용 시 품질인증을 거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합한 건설자재ᆞ부재가 빈번히 유통되고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 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주요 건설자재ᆞ부재에 대한 정부의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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