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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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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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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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에 숙박업의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 1실 이상인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를 허용하도록 공중위생영업 신고기준의 예외를 두어 소규모 숙박업체의 합법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ᆞ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불법ᆞ부실 숙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위생영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통합함 -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기로 함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정지·면허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마련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한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의 종류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추가함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영업 신고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규정을 삭제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영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면허 없이 이·미용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위생관리등급 공표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위생관리등급 공표 및 위생서비스평가 실시자에 대한 국고보조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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