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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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1일 안성시] ‘2030 안성 청년 비전’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4%252F21%252F.cache%252F512%252F20260421500259.jpg&w=3840&q=75)
[21일 안성시] ‘2030 안성 청년 비전’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 국민건강증진법 ’ 및 안성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 800개소이다. 공공청사, 교육시설, 음식점, 도시공원 및 청소년 취약지역( PC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국·일본 실내 흡연 실 시설 기준
/편집자 주 성민기 세종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흡연 실 기준 우리나라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일명 금연법)에 따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PC방 이나 카페, 주점, 음식점과 같은...
금연 구역 지정에도 PC방 흡연 여전…'단속 사각지대'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PC방 이 금연 구역 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좌석 흡연 ... 이곳은 전면 금연 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유리막을 통해 흡연 석과 금연석이 구분 돼 운영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전면 금연 정책에 맞춰 다시금 큰 부담을 지게 됨 - PC방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의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영세한 PC방 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예기간 동안의 그 보완책으로 영업소 내 금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금연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PC방,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의 전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사회적 갈등 및 부작용, 규제의 실효성 논란, 과도한 과태료(500만원)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 - 비흡연자들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와 이로인한 불쾌감 방지, 영세업자들의 생존권 보호, 흡연자들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사업장에 대한 흡연구역 또는 금연구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입구에 흡연가능 또는 금연 여부 표기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주와 일반 고객(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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